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식이 일반 과세사업자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특히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, 영세율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만 부가세 0%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, 발행 가능한 서류, 주의할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.
📌 1. 면세사업자와 영세율 사업자의 차이
💡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가 0% 적용되지만,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.
📌 2.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 방법
✅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!
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.
대신, **세금계산서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‘계산서’**를 발행해야 합니다.
✅ 면세사업자 계산서 발행 방법 (홈택스 기준)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2️⃣ [조회/발급] → [전자계산서 발급] 메뉴 선택
3️⃣ 거래처 정보 입력 (공급받는 자 정보 포함)
4️⃣ 거래 내역 및 공급가액 입력 (부가세는 없음)
5️⃣ 확인 후 발행 완료
💡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지만, 발행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됨
📌 3. 영세율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
✅ 영세율 세금계산서란?
영세율(0%)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**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, 부가세율이 0%**로 적용됩니다.
즉, 세금계산서상 부가세는 '0원'으로 표시되며,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 거래
- 수출 거래 (외국으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)
-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 및 서비스 (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)
-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공급 (특정 외국인 대상 제품 판매)
- 외국정부, 국제기구 상대 공급
💡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, 매입세액 환급도 가능!
📌 4.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(홈택스 기준)
✅ 홈택스를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
1️⃣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
2️⃣ [조회/발급] → [전자세금계산서 발급] 메뉴 선택
3️⃣ 세금계산서 작성 화면에서 ‘영세율(0%)’ 선택
4️⃣ 공급가액 입력 (부가세는 자동으로 0원 표시됨)
5️⃣ 발행 후 거래처 전송 및 국세청 자동 전송 확인
💡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일반 세금계산서처럼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함
📌 5. 면세·영세율 사업자의 주의할 점
✅ ①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계산서 발행!
-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 금지!
- 대신 전자계산서 발행 가능 (홈택스 이용 가능)
✅ ②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필수!
- 부가세 0%라도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음
-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세 0원으로 표시되지만,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가능
✅ ③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
-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수정세금계산서 규정을 따름
-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정정 발행 가능
✅ ④ 홈택스 전송 기한 엄수!
-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& 영세율 세금계산서도 일반 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익월 10일까지 국세청 전송 필수!
- 미전송 시 가산세 부과 가능
📌 6. 면세·영세율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FAQ
❓ 면세사업자가 실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되나요?
✅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, 실수로 발행한 경우 세무서에서 정정 요청해야 합니다.
❓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할 때 포함되나요?
✅ 네,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 대상이며,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.
❓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안 해도 되나요?
✅ 맞습니다.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.
❓ 수출업을 하는데, 영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?
✅ 수출실적명세서, 계약서, 외화입금증명서 등 증빙서류가 필요하며, 국세청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.
📌 결론 – 면세사업자 vs 영세율 사업자 정리
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으며, ‘계산서’를 발행해야 함 (세금계산서 X)
✔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가 0% 적용되지만,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도 해야 함
✔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, 영세율 사업자는 신고 필수 (매입세액 환급 가능)
✔ 면세·영세율 사업자 모두 홈택스를 통해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
✔ 기한 내 국세청 전송을 철저히 관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음
